청와대가 오는 24일 한ㆍ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오찬을 가질 예정이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의를 끝마치고 중국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담과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그리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2월 24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ㆍ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2차장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12월 24일 오전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되며,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 제1세션 의제는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다. 금년은 1999년 한ㆍ일ㆍ중 협력 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제1세션에서는 지난 20년간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제2세션 의제는 ‘지역 및 국제 정세’다. 제2세션에서 한ㆍ일ㆍ중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서, 한·일·중 공동 언론발표와 한·일·중 정상 환영오찬, 그리고 부대행사로 ‘한·일·중 20주년 기념행사’도 진행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2년 반 만에 도쿄에서 개최된 작년 제7차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만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2차장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2월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ㆍ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청두에서 양자 회담과 만찬 일정을 갖고, 한ㆍ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가지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의 조치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