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단기 대응책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사진)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오늘 진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는 정작 시급한 단기 대응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불이 나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는데, ‘불을 끌 수단을 우리 스스로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격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밖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울돌목의 급류와 일본의 배보다 몇 배는 단단한 판옥선, 월등한 화포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일본 함대를 때리는 등 그래도 일본에 비해 우위에 있는 수단과 전략을 강구하고 응전하였다”며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떤 비책이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사실은 싸움을 하겠다면서, 왜 우리가 고작 ‘12척의 배’가 아니라 압도적 화력으로 일본을 제압하겠다고 말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외교적 방법과 노력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는 한국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요지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 대우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일본 측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