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이 한일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군사정보보호협정’(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ㆍ미ㆍ일이 군사ㆍ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며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 저희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노 비서실장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다”라며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꿔가며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마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ㆍ안보적ㆍ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