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ㆍ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라며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 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D램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의 72.4%를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