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차원에선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희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에서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특히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었는데, 저희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직을 담임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인사의 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우리 당의 공천은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으로 하려고 한다. 우선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을 통해서 정당의 공직 후보자들이 가진 역량을 일체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다”라며 “특히 국민들께서 투명하지 않고 혼탁하게 진행된다고 우려하시는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에 최소등급 기준 적용은 의정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 각계에서 인재 선발을 위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시험을 도입하고 정량적 지표들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런 지표들과 실제 업무능력, 학업능력 간에 신뢰할 만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해 “앞으로 69일 후면 내가 사는 지역의 정치적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린다”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저는 우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과 청년을 대거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어려운 마음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4일 “여성을 혐오하고 청년을 배제하는 국민의힘이 할당제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