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프레시안’과의 화상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드러났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좇아가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다”며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할 수 있도록 공천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우리 당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자리 나눠먹기식으론 국민통합 안 돼”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ㆍ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서 역할을 해 왔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한다.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선 국민통합은 안 된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지역안배·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것을 새로 만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며 “성평등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부처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부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4선)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여성가족부가 지금의 기능대로는 안 된다고 했고 우리도 별도의 다른 이름으로 해서 개편하려고 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흑백논리로 볼 것은 아니다. 지금의 기능과 역할로선 한계가 있고 중복된다. 때문에 예산 낭비도 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것과 (여가부 폐지는) 다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해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평등 정책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여성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힘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지금 들어섰는데 아마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