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의 여성할당제 논란에 대해 공무원 시험에서 오히려 남성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전국 순회 버스인 매타버스에서 진행한 ‘국민반상회’에서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性) 할당제”라며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했더니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통합공채 등으로 보면 맨날 여성이 성적이 더 높아서 무조건 남성에 30%를 할당한다.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박수를 친다”며 “도식화, 고정관념, 세뇌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안 하는 경향이 생긴다. 정보가 많은 사회일수록 진실만 유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화가 많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젠더갈등에 대해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총량 부족, 그로 인한 경쟁의 격화가 근본 원인”이라며 “문제해결의 단초는 성장회복을 통해 기회총량을 늘이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 공약에 대해선 “논쟁적이라고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다만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조금씩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급진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북유럽은 세금을 올리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아서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다”라며 “간접적인 것과 인프라 구축에 많이 써서 그렇다. 항만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쪽 산에 등산로 놓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런 곳에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만”이라며 “‘두 분은 먹고살기 좋으니 세금 내세요, 저분은 혜택만’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겠느냐?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