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22일 국회에서 한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엔 청년에게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 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 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 나가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선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로 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이상 ▲긴급한 교정과세분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긴급한 교정과세 중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선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선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선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다”라며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에 대해선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40여 년 전 매월 7천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