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3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말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ㆍ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된다”며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했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ㆍ제한은 완화하겠다”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 실거주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ㆍ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ㆍ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를 만들겠다”며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부동산취득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