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주택 공급에 더 노력했어야 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다”라며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에도 고용 상황이 호전됐지만 질적인 측면에선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코로나19 돌파감염에 대해선 ”보건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며 ”3차 접종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선 40만명분 선구매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다“라며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라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분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