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불로소득을 혁파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부동산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속 기구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해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개혁위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은 토지이용 변경을 수반하고 토지이용의 변경만으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 그리고 투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자원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일부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필수적인 개발사업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해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라며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공공개발의 과실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동산개혁위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 공급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를 예측해 연간 50만호의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 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상경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제20대 대선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우리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CM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 판단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8일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양당은 조속히 특별검사를 합의하고 연내에 본회의를 통해 특검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