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1년에 한국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하고 그 시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상기후와 코로나19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정부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며 2021년 1월 말까지는 지급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긴급피해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새해가 밝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며 “그래서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전 국민 3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급) ▲상가임대료 인하(매출감소 시 임대료 인하 및 임대인·임차인·국가의 고통 분담) ▲이자징수 중지 및 공과금 면제 ▲특별재난연대세(코로나19에도 이익 늘어난 개인·기업에 초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자영업자 살리기 4대 제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뭐래도 임대료 고통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자.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의 부담을 지웠으면 이에 따른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땜질식 처방이나 묻지 마 돈 쏟아붓기가 아니라,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꾸고,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 밀고나가야 한다”며 “방역 문제도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기업들 팔 비틀며 치료시설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말고, 도대체 백신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언제부터 누구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명확한 계획부터 밝혀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