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2021년 예산 558조원 중 63%가 조기집행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ㆍ방역 간 균형도 도모한다.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63%를 조기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절차 등을 1분기 내 완료한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

정부는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코박스 퍼실러티’(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전략 마련, 접종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접종시기 및 우선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 결정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4+4 바우처 쿠폰(2021년, 0.5조원)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서비스업 밀접 품목의 온라인 구매 사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통합문화이용권은 온라인 뮤지컬ㆍ연극ㆍ문화예술 강습 등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체육쿠폰은 온라인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농수산물쿠폰은 온라인 구매로, 외식쿠폰은 비대면서비스(포장, 배달), 플랫폼(간편결제, 배달앱 등)으로 확대한다.

2020년 소비쿠폰 중 미사용 분은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방역상황에 맞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용한다.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에서 출발, 해외 영공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 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구매ㆍ면세한도는 1인당 5000달러/600달러다. 

사업기간은 2021년 한시시행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사업주체는 개별 항공사, 한국면세점협회 등이다.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에 대해서도 일시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한시시행 후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방역을 위해 항공편의 경우 상대국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교류확대 가능 국가 등을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항공운항을 허가한다. 공항 내에선 착륙ㆍ면세점 이용 시 발열체크 실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객 동선 구분ㆍ관리 및 면세점 분리 이용 등 방역조치를 검토한다.

백신보급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주시하면서 방역과 경제 일상의 균형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설정한다. 코로나19 상황 변화, 의료역량 확충 등을 반영해 경제와 방역의 공존을 위한 방역정책의 지속적 정교화를 추진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 하에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 그리고 목적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