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진입..정부 “고민중”
코로나19 확진자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진입..정부 “고민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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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 서대문구 제공=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 서대문구 제공=연합뉴스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5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등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도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며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금명간에 아마 계약을 확정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공지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유효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며 접종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백신 부족 사태를 우려한다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백신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야당의 행태가 많이 유감스럽다”며 “지금은 접종 실시 국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백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백신 접종 시점과 대상 선정, 절차는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방역을 위한 홍보비는 복지부 전체에선 금년까지 67억원을 썼다”며 ‘K-방역 홍보에 1200억원을 썼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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