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중대 국면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응을 집중해 코로나19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대본에선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 지원 인력 긴급 투입,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와 신속항원조사 등 특단의 대응 조치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다.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저희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및 의료계 등과 협력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모두는 너나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방역수칙 준수에 다중이용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자체도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저희들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선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미국 등에선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이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영국은 이미 4일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백신 긴급승인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계약된 건 고작 1000만 명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미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미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생에 대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높은 단계의 격리 방침만을 준수하면서 길게는 1년 넘게 경제활동을 멈춰야 할 상황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이런 시급한 민생, 코로나19 방역 백신 확보에 소홀히 한 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데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만 혈안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한마디로 1200억원의 홍보비를 쓰면서 국내 방역도 대실패를 했고,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 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오, 권력 수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국민들이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K-방역 홍보에는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국과 미국, 동남아 국가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다”며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 없이 기다리며 언제 접종이 될지 감감무소식인 것이,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19는 후진국’인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 정부에 국민은 없다. 1년 가까이 분투하며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정부만을 바라보고 생계를 접는 고통에 직면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백신 확보와 접종보다 더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또 어디 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