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 등 때문에 정부도 지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세설 전체의 집합금지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공연장 등 여러 업종이 장기간에 걸쳐 집합금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생계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며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저희가 1월 17일 이후에는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더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방역적으로는 사실 여러 고민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다중이용시설들 중에서도 방역적인 위험성이 큰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의 3차 유행 초반기에선 이들 시설에서 다수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했고 근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의 특성이,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라든지, 학원에서의 강습이나 함께 소리 내 읽는 것들, 실내공연장에서의 샤우팅이라든지, 율동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설정해도 침방울의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지난 9~10월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면서 11월부터 3차 유행이 촉발됐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모두가 어렵게 힘을 내 현재 가까스로 3차 유행을 저지하고 감소세로 전환시킨 상태기 때문에 이런 일상과 방역, 그리고 경제활동과 방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17일 이후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겠지만 다소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영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께서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