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며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정부가 예고한 2월 말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며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쯤이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접종 시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