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자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 또한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이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