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사법시험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27일 국회에서 공정 세상을 위한 희망사다리 Ⅱ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시부활 추진 시민단체,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그 결과 ▲로스쿨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 될 수 있는 희망사다리 도입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여러 여론수렴 절차(설문조사 등)를 거쳐 새로운 사법시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항상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저는 사법고시를 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었던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이라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아젠다로 추진해 통과됐던 부분이다. 마치 로스쿨을 하는 것이 개혁이고,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렸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저는 반대했었다. ‘로스쿨이라는 것이 사실 일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꾸준히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저희 당도 거기에 동의해주고, 저희가 로스쿨 법안을 받아들여줬다”며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