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할 것임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를 위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이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ㆍ딸들에게 신분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모든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은 물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기득권 세력의 불공정 취업행태를 근절해 우리 아들ㆍ딸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겠다”며 “아울러 채용서류에 대한 180일 보관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 기성사회가 어려운 취업현실과 청소년들의 순수함을 이용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를 통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를 뿌리 뽑고, 공정사회 실현이 먹고 사는 문제인 미래산업 전략과 함께 21대 국회의 양대 핵심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단지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