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외교통일위원회, 5선)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가운데 사법시험 부활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회원 10여 명은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찬성 ▲이에 대한 입장 즉각 표명 ▲로스쿨 교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추미애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분노한 민심과 기회균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청년들의 절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이러한 입장표명을 빠른 시일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시생들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민심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추미애 후보자 낙마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인양성 제도가 공정사회의 주춧돌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불공정한 ‘현대판음서제’인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해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매우 유사하다.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로 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입시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고액의 로스쿨 비용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수천 만원의 등록금과 변호사시험 수험비용까지 합하면 수 억원의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는 응시조차 포기하고 있고, 전체 로스쿨 합격자의 85%이상이 20대이므로 사실상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유출된 내부문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각 로스쿨들은 고교등급제처럼 특정대학을 우대해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수도권 로스쿨은 소위 SKY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누구든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달리 학벌을 차별하고 있다. 또, 로스쿨 응시조건을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어 고졸 출신들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며 “이뿐만이 아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로스쿨 교수들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2015년 기준으로 각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1250억원에 달해 장학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과대학이 폐지돼 법학이 고사되고, 지방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도권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였다. 로스쿨 출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로스쿨에서 황제로 굴림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고, 그 다음 수혜자가 국회의원, 법조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라며 “반면, 이러한 로스쿨 교수 및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