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개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국회는 멈춰 버렸고 정국은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상대방을 맹비난할 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첫째, 내일 12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둘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 속 의심이 커졌다.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며 민식이법 등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은 수용 가능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 요구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 정말 민식이법ㆍ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 금요일 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다. 그런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통과 안 됐다. 그리고는 우리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유재수의 감찰 무마, 황운하의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검찰로부터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 사건을 가로채서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장관 역시 공수처로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장기집권, 영구 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한다. 뒤죽박죽 엉터리 선거제다. 우리는 이 독재 악법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한국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국회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로 해서 의사 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2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원내대표가 2∼3일간 야당과 의견을 나눈다고 했으니 거기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무조건 유치원 3법이 자동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돼 있다. 원포인트든 뭐든 간에 핵심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민생인질극을 벌이며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더는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제 다수파 전략, 의회 과반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확고한 4+1 개혁입법연대를 구축해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돌파해야 한다. 대안신당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확실한 대안을 갖고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