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서울 광진구을, 5선, 61)을 내정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5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와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소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1958년생으로 대구광역시 출생이다.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춘천ㆍ인천ㆍ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내정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ㆍ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제주 4ㆍ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다.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며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권력 중심부에 칼끝을 겨누고 캐비닛에 오래 묵힌 사안을 꺼내 칼을 빼들었다는 시중의 비판에 검찰은 주목하기 바란다”며 “반대로 검찰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절대로 유야무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무한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성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검찰은 자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10년 전 12월 4일로 기억한다. ‘삼성엑스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결국 2013년 파기환송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가 흑역사였다는 반증”이라며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 검찰과 재벌의 유착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반증이다. 이번에 기필코 이뤄야 할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눈앞에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법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멈추고 선거개입, 불법 공작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다”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 추미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민주평화당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