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간담회 일문일답2]“정치적 민주화에 관심 가지면서도 불평등 문제 소홀” 인정
[조국 기자간담회 일문일답2]“정치적 민주화에 관심 가지면서도 불평등 문제 소홀” 인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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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불평등 문제에는 소홀했음을 시인했다.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한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런 불평등의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에 소홀한 게 아닌가, 정치적 민주화만 신경 쓴 게 아닌가 후회와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지다.

▲따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출근길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해명을 했다. 그게 오히려 답변을 듣고 무력해진 국민이 있었다. 어떤 국민에게는 애써 모른 체 해왔던 대물림 문제가 법적문제 없이 견고하게 쌓여있다는 말로 읽힌다. 비슷한 흐름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한 정부 기조에 비춰 적격한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

-따끔한 비판이라 생각한다. 출근길에 그 말을 했던 건 저희 아이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부정입학이라고 비판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답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아무리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사무실에 봉투가 하나 왔다. 흙수저 청년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왔다. 나이는 모르나 대략 딸아이 나이와 비슷한 청년들 같았다. 

그들의 경우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고 그 제도 누릴 기회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제가 지금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후보에서 임명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와 무관하게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든 또는 저희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든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흙수저 청년이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이든 뭐든 간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거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 문제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 생각한다. 삶을 스스로 돌아봤다. 이른바 세상이 많이 얘기하는 386 또는 586세대의 일원이다.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치적 민주화 위해 나름 노력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런 불평등의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에 소홀한 게 아닌가, 정치적 민주화만 신경 쓴 게 아닌가 후회와 반성이 든다.

정치적 민주화는 만개화 됐다.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해도 무죄가 나온다. 청와대 앞 시위 막지 않는다. 정치적 민주화는 OECD 최고가 된 것 같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만개됐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부익부빈익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점에서 제가 책임 있다.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 놓고 부의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 반성한다. 향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다.

▲코링크PE 투자를 부인에게 맡긴 건지?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5촌 조카 조모 씨라는 의혹이 있다. 해명 부탁한다.

-제 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다. 그 배경을 설명하겠다.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주식은 보유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길 듣고 그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이다. 펀드 투자가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애초에 알지 못한 정도다. 분명히 말하는 건 저는 물론 제 처든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보도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 문제되는 5촌 조카는 저희 집 장손에 해당한다. 제사 때 1년에 한번, 많아야 두번 볼까 그 정도 관계이고,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 한명이다. 그래서 원래 개별주식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다.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점은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했다.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 그 펀드 회사에서 운용 현황을 보고 하지 않았느냐, 투자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투자했는 걸 알려줬을 거 아니겠느냐, 보지 않았겠느냐한 것 같다. 실제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운용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

▲5촌 조카의 출국은 맞나?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

-제 5촌 조카와 연락을 별로 안 했다. 1년에 1번 조카 집에 가서, 제사 때 꼬박꼬박 가지 못한다.

▲수사 도피 의혹이 제기된다. 조카에게 의혹을 귀국해 해명하는 것에 대해 물었나?

-제 5촌 조카가 하루 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본다. 지금 제가 5촌 조카에게 전화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묻게 되실 것이다.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공개자리에서 5촌 조카가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나 딸 장학금 문제, 불찰 등이 사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나?

-비판의 취지는 따갑게 받아들인다. 제가 모두 말씀에서 이미 밝혔지만 공직자 후보, 장관 후보의 거취는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검찰수사와 정부 기관, 교육부 등 조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제 거취 문제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겁게 행동하겠다. 제가 지난 3주간 혹독한 검증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바란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고 침묵하고 거취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해 바란다.

▲이미 딸, 아들, 처남까지 후보자가 돈을 빌려줘서 투자했고 주주라는 점이 나왔다. 그런 걸 보면 후보자 일가가 펀드운영 관여하면서 블라인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확인했다. 거기서 각종 서류 나왔을 거라 보고 분석될 것이다. 지금 문제의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자체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실제 어떤 일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서울대 장학금은 어찌 받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고 수령한 것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학금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 의혹 제기 후 따님에게 물어봤는지 궁금하다. 부산 의전원 장학금도 유급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이미 말씀드렸다. 환경대학원에서 결과적으로 장학금 받음으로써 다른 학생이 못 받아서 송구하다. 1학기 장학금 받았을 때 알지 못했다. 변명이 아니라 아이나 집안 문제에 소홀히 한 아빠, 남편이었다고 고백한다. 제 일에 바빠서 몰랐다. 2학기를 휴학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 물었고 알게 됐다.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것을 동창회 측으로부터 들었다. 사유는 알지 못한다. 검찰 압수수색 등을 해서 나올 것이다. 저희 아이가 신청서 작성했다면 있겠고 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다. 제가 전화했다면 동창회 사무국장, 회장 누구에게 했다면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부산 의전원 문제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안다. 몇 가지 말한다.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했다. 장학금 지급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보시면 된다. 둘째, 제 아이 장학금과 관련해 제가 연락, 부탁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곤혹을 치르신다는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보고 들었다. 너무 죄송하다. 그분은 자신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란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성적과 관련 없는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F를 받았는데, 낙제를 해서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들었다.

하나하나 따져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지금도 돌이켜 봐서 알았다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 했구나' 지금도 후회한다. 그 돈이 필요해서, 장학금이 필요해 돈을 아등바등 챙겨야 겠다며 살지 않았다.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돌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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