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늦어도 50년 후면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질거다. 정치는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사회의 여러 원칙이 변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대가족이 해체되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 유교적 가치관이 해체되어 노인공경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책이 안팔리고 도서관이 공부방이 된지 꽤 되었다.
기술발전이 너무 빨라 사회 제도가 못 따라가며 곳곳에 무방비의 아노미상태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들면 얼마전 국민을 분노케했던 N번방 같은 사건이 그런 건이고, 아직도 관련 법령 등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유사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또 기술발전에 AI가 추가되며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사실 기술발전 추세로라면 불과 20~30년이면 완전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다. 다만 여기엔 인간의 구매력이 필요하기에 그 시점을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자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엔 대부분 기계화, 로봇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는 이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 노동력이 불필요한 이런 세상에선 자본주의 경제학이 통용될 수 없다. 경제의 3요소(자본, 노동, 토지)중 노동이라는 변수가 사라져 버리면 학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라는 게 더이상 무의미 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뷸필요해지는 세상이 온다면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을려는 인간욕구를 채워줄 방법이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선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말이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와 행정은 70~90년대의 개발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과거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도서관을 외면하고 책을 읽지 않고 있는데 책을 더 읽으라는 캠페인도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다. 나라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는 여전히 잘해야 90년대 수준의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을 동원해 사회기반시설에 새로 투자하고, 국민에게 지원금이란 형태로 일부 돈을 직접 돌려주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그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 그 역할이 불확실한데도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고, 자금회수에 대한 고민없이 지상철을 지하화한다고 떠들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반대의 메가서울을 외치며 어느 시 군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떠들고 다니니 말이다.
앞으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인구가 줄어든다. 그중 우리나라는 그 감소 폭이 전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다시말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정체 내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국가전체적인 효율보다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해 전망이 어두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변화할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미래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이를 설득하는 게 정치와 행정의 계도기능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정당이, 정부가 없다.
앞으로 기계화, 로봇화가 가속화된다면 국가별로 그 성과 차이는 크지 않다.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개인의 구매력이 상실되니 기업이 돈을 벌 여건도 사라지고 결국 정치권이 정부가 기업들에게 돈 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돈을 못 버는 개인들로 이뤄진 대다수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 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나라경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정부는 여기서 멀어져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원칙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 사회 내부의 각종 범죄와 자살율은 급증할 것이고,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고 삶은 고달퍼질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경험보단 미래를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짊어질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여야는 물론 작금의 제3지대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원칙이 마련되어 사회구성원이 동의하기까진 굉장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원칙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 우리 사회는 불만과 불안, 불안정으로 혼란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제네랄리스트가 정치권에, 정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