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것이 전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2일 조경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지 하는게 기자의 견해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사유로 김포시에서의 서울시로의 출퇴근 비중이 85%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여론조사에서 84%의 시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밝힌 서울로의 출퇴근비중은 단 하루 출퇴근시간대의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중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한 인원의 비중이었고 그나마도 85%가 아닌 81.5%였다. 또 현장여론조사는 지난 9월 당원교육을 받기위해 모인 국민의힘 당원 1,7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근거로 내세운 편입사유가 객관성을 갖기 힘든 이유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인구(12살 이상)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김포는 통근·통학 인구가 6만4명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0번째이다. 2020년 지자체 인구 현황 대비 서울 통근·통학 인구 비율을 따져봐도 김포는 인구 47만3970명 가운데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인구가 12.7%를 차지해, 광명(20.4%)·하남(20.2%)·과천(19.9%)·고양(15.1%) 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단순히 편입한다면 현재의 김포시 교통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김포시민들의 서울로의 출퇴근 편의성 증진은 근본적으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연장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데,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하철연장에 들어가는 국비부담 감소분을 김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 세수부문에서도 기존에 비해 서울시로 포함되면 약 2,500억원 이상이 줄어든다고 강준현 의원실에서 밝혔다. 김포시가 북한과 직접 맞닿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또 서울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한으로 하남, 고양, 광명, 구리, 남양주 등 서울 인근 지역 도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운운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동화시대에 메가시티와 관련된 정책은 국토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먼저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서울을 메가시티로 키우면 광역시인 인천과 도청소재지인 수원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지, 이 두 도시 또한 서울로 편입할지에 대한 대안도 검토돼야 하고,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도의 분도 방안과는 어떤 방식으로 상호 보완해야 할 지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 힘은 김포시 주민들과 서울 인근 도시 주민들이 원하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 밖에는 그 어떤 구체성이나 진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미비점 떄문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고, 각종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 반대가 과반을 넘기고 있다.
정치와 행정은 보다 나아지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이 제시됐을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시민에게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은 이런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현재와 비교해 김포시로서는 서울시로 편입될 때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거나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통일경제뉴스=이석헌 기자(서울지역본부장) ysh10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