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경발언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일 사망 12주기였던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NCG 회의가 끝난 후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 중반기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에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다”라며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켜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한미일 3국은 12월 19일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NCG 회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앞으로 이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를 감당할 방법이 있느냐?”라며 “미국에 앞으로 비용 청구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느냐?”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