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쿠바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에 상당한 정치·심리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라며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랫동안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우방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여개 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아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다”라며 “비동맹 운영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이번 수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며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펴는 한편, 쿠바에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비정치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교 협의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하거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실무진, 또는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고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다. 연휴 기간에 최종 합의가 돼 저희가 전화로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된 도발이 중단되지 않는 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번 쿠바와의 수교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미 유물이 된 냉전체제의 얼마 남지 않은 갈등 관계였던 쿠바와의 수교는 시대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선행됐고 전 세계가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북한의 오랜 형제국가임을 자처하던 쿠바와도 수교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쿠바와의 수교를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북한을 의식하고 이뤄질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철 지난 진영 외교를 폐기하고 국익을 우선한 실용 외교 노선을 회복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5일 담화를 해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며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