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명에 이를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돼 중·저신용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금리 상승과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 1616조 2천억 원 중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어서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늘어난 규모다. 또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 5천억 원에서 480조 4천억 원으로 122조 9천억 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DSR이 7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천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천명)에서 12%(45만6천명)로 급증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 금리 상승도 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21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면서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