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등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금융부채를 다 못 갚는 가구가 38만 가구, 그런 금융부채 규모가 6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이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1만 가구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들 중 3.2%다.
한국은행 기준에 따르면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이 40%를 초과하고 DTA(Debt to Asset ratio, 자산대비부채비율, 보유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가 100%를 초과하면 고위험 가구로 분류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이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69.4조원이다.
취약차주 비중도 올해 2분기 말을 기준으로 6.3%다.
한국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0.5%p 높아지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5조원, 1%p 높아지면 13조원 증가한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