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착단계에 있는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개악이다”라며 “흔히 게임산업 업무환경을 말할 때 직원을 갈아 넣어 게임을 만든다고 한다.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은 노동 강도가 그만큼 살인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 시간이 길다. 1400시간대의 프랑스, 1300시간대의 독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2018시간에서 지난해 1915시간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16시간이고 프랑스가 1490시간, 독일이 1349시간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한 노동 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1주에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한달에 한 번이고 그 다음 주에는 40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라며 “1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면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함께 합의해 일감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