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120시간 발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인지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단순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말씀이라면 낙제다. 정책적 포석이었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며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보다 ‘성장’이라는 지표, ‘경쟁’에만 집중하겠다는 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지켜지는 삶을 위해 주52시간을 도입했다. 52시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뼈아픈 이해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평균인 1626시간(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과로 사회’, ‘과로사’ 이와 같은 안타까운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다. 주52시간은 최소한의 안전망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120시간? 하루 24시간씩 꼬박 5일을 잠도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공을 차고, 함께 책도 읽는 삶, 노동시간 단축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칼잡이 솜씨로 부패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다”며 “주 5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는다.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고용의 증감은 단지 주52시간제만이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산업발전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 해의 고용증가 또는 감소를 토대로 주52시간제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 당연하게도, 제가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한 채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