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직종에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올 6∼8월 총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선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선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