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ㆍ상임이사는 1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업재해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라며 “정의당은 오늘 입법촉구 기자회견과 내일 광역시도당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더 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ㆍ상임이사는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오늘도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명 꼴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 목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의원단이 4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당론 채택”이라며 “당론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유 투표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대표: 우원식 의원, 이하 민평련, 총 42명)는 1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함께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촛불에 담긴 간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바로 이 중단 없는 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으로, 남은 가족에게 고통과 상실의 공간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입법과제들의 원칙 훼손 없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 총 56명)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내 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