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p, 3회 연속 올렸다.
한국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2년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를 유지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같은 해 5월 28일 0.75%에서 0.5%로 내렸다.
이후 동결을 지속하다 지난해 8월 26일 기준금리를 0.25%p 올렸고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7월 13일까지 기준금리를 0.25%p씩 다섯 차례, 0.5%p 한 차례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p, 세 차례 연속(2022년 4·5·7월)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됐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 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됐다”며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 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선 장기 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했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1bp=0.01%p)의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