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은 25년 만에 재정ㆍ경상 쌍둥이 적자 가능성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회수를 본격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4월 국제수지(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경상수지는 0.8억 달러(약 1015억2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흑자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0.4조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0.8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대응 등 때문에 지출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 이후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다.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 지급 능력의, 재정수지 적자는 대내외 경기 충격 방어 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한국이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면 국제사회에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이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환율의 물가전가율’은 0.06으로 추정된다.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물가 상승률도 0.06%p 상승한다는 것.

2022년 4월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49.5억 달러에서 29.5억 달러로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호조 등으로 전년 동월 1.3억 달러 적자에서 5.7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 39.1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