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긍정 평가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6월보다 다소 올렸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올려 잡았다.
OECD가 프랑스 시간으로 19일 오전 8시에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으로 2022년 2.8%(6월 전망 대비 +0.1%p), 2023년 2.2%(△0.3%p)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2022년 5.2%(6월 전망 대비 +0.4%p), 2023년 3.9%(+0.1%p)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2020년 처음으로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했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으며, 고용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OECD는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팬데믹에도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 가격이 리스크 요인이다”라며 “최근 은행권 부동산 익스포져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 확대, 무담보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과거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를 야기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선제적 정상화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으며, 명목임금 인상폭도 완만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향후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에 대해선 “현재 정부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향후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빠른 상승이 예상된다.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물가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며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며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기초연금은 수혜 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개별 지원수준이 미흡하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개별급여액 상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 소득대체율·기여을 확대하고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등 수급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