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방역·민생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라며 “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에 동의한다. 100조원을 더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다”며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00조원 얘기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등 일부 업계는 경제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으로 50조원 플러스 알파 지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자에게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등을 공약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 선보상 제도도 도입하겠다.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는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진할 것들이다”라며 “우리는 선거용 돈풀기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취임한 내년 5월 이후가 더 어렵겠느냐? 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느냐?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되냐?”라며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된다. 지금이 어렵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는 오늘 끝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예산과 법안의 집행 상황을 챙겨서 코로나 안정과 민생회복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임선대위원장 회의에서 “코로나19 비상 대책을 논의하는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자영업 사장님 등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