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세울 것임을 밝혔다.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 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며 “우리 당은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고, 당내 논의를 위한 당론 추진 절차도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설치 외에도 시급한 민생과 방역 현안이 많다.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선보상, 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에 설치한 ‘코로나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본부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상황실장은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맡는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과 의료인력 및 병상확보 상황 등을 살피고 코로나19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대책본부에는 긴급방역대응반, 소상공인지원반, 생활안심대책반이 설치돼 의료방역, 손실보상, 보육교육문화 분야의 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손실보상의 사전지원 및 사후정산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폐업자영업자 생계비 지원 ▲자영업자 부실채권 매입 ▲방역장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분담을 위한 연대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손실보상 체계는 대상이나 금액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