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말에 있을 설 명절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고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와 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 편성에 대해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 규모는 25조∼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다”라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해도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 못 미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승수효과가 없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어려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며 “그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하게 지원하겠다”며 “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다.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최초 일상회복 체감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가 목표”
이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택치료를 튼튼하게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외로 급락할 경우 일정 선에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다.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뤄내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같은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 내겠다”며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락하면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을 것”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우방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 완화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합리이고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4일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토론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