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14.9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조원이 증액되고 1.44조원이 감액돼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0.04조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 14.9조원 중 7.3조원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에 배정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385만개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하고 매출한도를 상향(4억원→10억원)하는 등으로 기존 대책대비 지원대상을 105만개 늘려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했다.
방역조치 강도ㆍ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보다 두텁게 100만원～500만원을 차등지원한다.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한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을 위해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했다.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 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을 신규공급한다.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도 1.1조원이 배정됐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50만원)을 6만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에게 5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의 생계ㆍ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집합제한ㆍ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7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의 구매ㆍ확보에도 2.3조원이,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ㆍ시행비 지원에도 0.4조원이 배정됐다.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19 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가(4만원/일)를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 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에게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된 만큼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집행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방역과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선별로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이란 게 하나의 보완책이냐?’라는 질문에 “보완책이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