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나가겠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기나 규모 등은 아직 미정이고 관련된 논의는 향후 여러 단위에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돈 풀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속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 보상 입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차 추경 편성의 군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저의가 의심스럽다. 혹여나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현금 살포나 통계조작용 재정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골적인 돈 풀기 전략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를 핑계로 재정 살포에 매진하는 사이, 나라 살림은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지 한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돈을 풀고 있다는데 그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돈을 풀 때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작 코로나 백신 개발에 투입되는 돈은 미미하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도 외면 중이고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국민이 간절히 요구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몇 달째 공회전 중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추경 카드를 만지작대는 민주당이 정작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국민으로부터 박탈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기 전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백신 접종자 유급휴가 도입,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저 선거에만 눈이 멀어 포퓰리즘 돈 뿌리기에만 열중한다면, 민심의 역풍만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손실보상법 처리에 협조하라”며 “170석 정부여당이 정부부처의 관료집단에 끌려다닐 것이라면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선 차라리 정의당을 비롯한 130석 야당에 맡겨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으로 대규모 자금이 풀려나갔다. 코로나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인플레 위험에 금리 인상 조짐이 현실로 다가와 금융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모두 위험에 노출된 셈”이라며 “이렇듯 재정이 풀리기는 했지만 경제와 단절돼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내고 있고,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금융과 실물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을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금은 재정건정성을 살리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수를 늘려 균형을 되찾기 위한 단기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때이지 나라 곳간을 축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