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앞장서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무스러운 일이다. 백신 접종률을 조속히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된다. 이 때문에 선별 현금지급은 소비증가 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진 국가들이 재정을 막 투입하는 것은 이게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에 “백신접종이 늦어질 경우 소비·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적극적 거시정책은 적절하며,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오는 2022년까지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입법부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자, 정책 무능을 국민 혈세로 감추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작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의 의무는 반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사유가 ‘재정문제’라는 것도 모순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최소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2차 추경은 되고, 손실보상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돈 풀기로 미래세대에게 빚만 떠넘길 때가 아니다”라며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부터 돌아보고 손실보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재선)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또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가 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성 궁리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화할 방안부터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코로나19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를 받아안기 바란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손실보상제를 즉각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