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총 19.5조원 규모의 맞춤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한 가운데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9.9조원과 가용재원 5.1조원으로 충당한다. 가용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0.8조원, 기금 재원 1.7조원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65.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9.9조원, 지난해 본예산 대비 160.7조원 증가한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로 지난해 본예산의 39.8%보다 8.4%p나 급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번 추경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금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20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 비율(평균)은 100%를 넘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아무리 빨라도 오는 11월에서야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국가채무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추경안 규모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아시다시피 미국 하원은 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며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해 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선)은 지난달 2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등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으로 효과적인 경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은 넓지도, 두텁지도 않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정부여당은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나누고,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재난 시기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부터 시작됨을 유념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빚을 떠넘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불황을 남기는 것이다.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며 “금년에 국가채무 비율은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00조 가까운 국채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돈은 풀 때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고 곳간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국방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