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돈 왕창 푼다...전국민 재난지원금ㆍ선별 지원금ㆍ손실보상 3중 패키지 추진
與 또 돈 왕창 푼다...전국민 재난지원금ㆍ선별 지원금ㆍ손실보상 3중 패키지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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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20조원+&’ 규모 2차 추경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이라는 3중 패키지 대책으로 돈을 왕창 풀어 내수를 살린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직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3중 패키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민생경제는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다. 어려운 분이 더 어려워지는 K 자형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다’ 광화문글판에 내걸린 어느 시의 한 구절이다. 마스크를 벗고 국민의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 드리는 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고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일, 일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들이 없도록 만드는 일, 이 모든 것이 저희가 6월 국회를 통해 하려는 일이고 또 해 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코로나가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다”라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을 붓는 일이다.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교통·관광·숙박업 등은 손실보상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관광·숙박업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8월쯤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행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연내 손실보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며 “관건은 백신 접종과 방역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88.5조원으로 전년보다 19조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건강한 재정 운영과 신속한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지출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초과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할 곳은 뜬금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 국민 돈 살포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우선이고 다음은 소비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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