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3～35조원이 될 것임을 밝히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은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게 만들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온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며 “먼저 대략적인 추경의 규모는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일부 국가 채무 상환도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추경의 가용자원은 국비, 지방비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원 내로 추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첫째,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지원금, 그리고 카드 캐시백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집행될 것이다. 둘째, 방역과 백신 접종 보강을 위한 백신 구매, 차질 없는 전 국민 1ㆍ2차 접종,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비하는 진단 점검 비용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셋째,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대책,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지원, 그리고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경영과 유통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등에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상품권 등 소비쿠폰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교부금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준비의 시작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7월 중에 추경이 통과되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즉시 지원되고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민생현안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당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