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2021년 추가 세입은 30조원 이상이며 세계잉여금도 1조7천억원 정도다”라며 “국비, 지방교부금 등을 합쳐 대략 33조원에서 35조원 가량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해 방역 및 백신 접종 보강,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탄탄하게 준비하겠다. 국민 단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우리 경제 구석구석까지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당정은 지속적으로 추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안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추가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쓰고 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작 시급한 나라빚을 갚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도 부동산처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무턱대고 쓰는 정부가 나라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무책임한 정치를 무책임한 말로 덮지 마라. 민주당은 대선만 바라보며 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디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주자로 나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2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면 욕은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행정력과 뛰어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덕분에 지급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데 18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