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이뤄질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규모와 대상자 면에서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면 선거 전인 3월 말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확정했다. 지원금 규모는 20조원 가까이 되고, 200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새로 추가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더 넓게·두텁게·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됐다”며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원에 추경 15조원 전후로, 두 가지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앞서 전 국민 대상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1차 재난지원금(14조2000억원)보다 최소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며 지원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도 포함됐다”며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앞으로 국민 고통에 더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재정 확대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가 추경안에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밀어붙임)를 해줘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에선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외에도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