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가 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고공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합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민생당 원내대표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등은 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통과를 위한 여야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미래통합당은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고 과거사법 통과에 대해 합의하라”며 “국회는 과거사법 통과 지연에 의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의 고통에 대해 사죄하라. 국회는 제20대 국회 회기 내에 과거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우리는 야만의 시대 속을 살아왔다.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수없이 발생했고 진실은 은폐됐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 섞인 외침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며 “2005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져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펼쳤으나, 위원회는 은폐된 수많은 과거를 다 밝혀내지 못하고 숱한 과제들을 남긴 채 2010년 활동을 종료하고 말았다. 수많은 진실과 억울한 희생들은 아직도 숨겨져 있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지난 4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이 원장실에 고문도구를 갖추고 원생을 직접 때려 숨지게 했고 강간으로 인해 잉태된 생명을 형제복지원 내에서 낙태시켰다는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도 못한 진실들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과거로 단정하며 역사의 뒷면에 잠재우려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수십 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한 지 8년이 넘었다. 국회의사당역을 기둥 삼아 텐트를 치고 역사 지붕에 올라 단식농성을 벌여도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 올라 과거사법 통과를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억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최소한의 보상절차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못들은 척 귀 막고 있는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학영, 인재근, 남인순, 진선미, 홍익표, 전혜숙, 이개호, 송갑석, 김성환, 박주민, 정춘숙, 이재정, 김영진, 소병훈 의원, 민생당 박지원, 천정배,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김종대, 여영국, 이정미, 추혜선 의원,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선감학원아동국가폭력피해대책위원회·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4.9통일평화재단·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