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왼쪽) 법무부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측근들에 대해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신규 보임은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는 22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며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 고검차장 3석(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두봉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보임됐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들은 청와대 관련 범죄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며 “특히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서 인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 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검찰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결국 해냈다, 추미애!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학살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라며 “결국 자신들을 더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이건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검찰과의 대립, 수사 개입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만일 청와대와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기강 세우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선거 개입이나 하명수사 등 청와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다.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법ㆍ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쇄신 의지를 보여 주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사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